트럼프 행정부, Anthropic 클로드 사용 강령… AI 감시 전쟁 심화?

미국 대선 이후 달라진 정국과 기술적 쟁점이 겹치며 IT 산업계에 큰 파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유한 소셜 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서 연방 기관에 대한 인공지능 사용 강령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언급된 건 앤스로픽 ( Anthropic ) 의 주요 생성형 AI 모델 ‘클로드’입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미국 국방부 등 주요 기관의 감시 활동과 자율 무기 시스템 발전에 있어 중요한 윤리적 기준이 맞닥뜨린 첫 번째 전쟁터로 비추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앤스로픽을 ‘극좌 성향’, 혹은 이른바 ‘woke 기업’으로 규탄하며 연방 정부에 이 기술 사용을 즉시 금지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국방부 ( Pentagon ) 가 클로드를 대규모 미국인 감시나 완전 자동화 무기 시스템에 활용하려면 앤스로픽이 법적 계약을 어겨야만 한다면 그 사용은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앤스로픽 CEO 다리오 아마데이는 회사 설립初衷인 ‘AI 안전성’을 강조하며 양심으로 국방부의 요청을 거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즈니스 결정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사적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한계에 대해 기술 기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본질적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번 충돌은 트럼프 행정부 내 안팎에서 큰 긴장을 유발했습니다. 국방장관 펫 헤셋은 앤스로픽에게 협력하지 않으면 공급망 리스크 기업으로 분류하거나 강제로 사용하게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오픈 AI CEO 샘 알만도 내부 메모로 이를 확인했는데, 오픈 AI 역시 대규모 감시나 자율 공격용 무기 사용을 동의할 수 없다는 선을 그었지만, 구름 ( 클라우드 ) 기반 배포를 통해 안전장치로 관리할 수 있다는 관점차를 보였습니다. 이는 각 기업이 기술적 해결책을 찾지만 국가의 요구에 얼마나 양보해야 하는지가 결정되는 시점임을 보여줍니다.

구글과 오픈 AI 관계자들의 청원서는 이러한 연대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펜타곤이 다른 기업들이 두려워해서屈服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고 주장하며, 테크 생태계의 자율성 보호를 호소했습니다. 마이클 파스토 교수는 뉴욕 법대의 법률 전문가로서, 계약상 ‘법적 목적’의 정의가 모호하면 기업이 양보할 의무도 없으므로 앤throp의 저항이 타당하다고 분석 했습니다. 특히 AI 기술은 별다른 의미 없는 개별 데이터도 대량으로 수집해 한 사람의 전 생애를 포괄하는 그림으로 쉽게 합성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이를 규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왔음을 지적했습니다.

이 분쟁은 단순한 미국 내 정치적 이슈를 넘어 전 세계 IT 기업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과거에는 클라우드 기반의 AI 모델이 보안과 안전성을 위해 설계되기는 해도, 지금처럼 국가가 직접적인 활용을 강요하면 민간 기업의 기술적 원칙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만약 앤스로픽이 이 기준을 낮춘다면 다른 기업들도 비슷한 요구를 받을 소지가 커져서 사생활 침해와 감시 자본주의가 심화될 리스크가 따릅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네이버나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들이 정부 정책과 사용자 편의 사이에서 얼마나 균형을 맞출지 지켜봐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일은 테크 기업과 정부 사이의 권력 관계 변화에 대한 전도주입니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명분으로 감시 권한을 확장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습니다. AI 기술의 발전 속도가 규제와 감독을 앞지르는 상황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업계 간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상기시켰습니다. 앞으로 각 기업의 내부 윤리규정과 정부의 안전장치 마련 과정은 매우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 글은 CNET의 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