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CE, 온라인 비판자들에게 직접? DHS 의 말단행동과 표현의 자유 문제

미국의 이민 및 식량국(DHS)과 미국 연안경비대(ICE)가 인터넷상의 비판자들을 대상으로 한‘집上门’을 단행하고 있다는 충격보던 신고가 유출됐습니다. 이 사건은 테크 매거진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테크 매거진 더 베이지(The Verge)의 보도를 통해 이 사건은 단순한 경찰 조사가 아닌 정부 기관과 시민사회 간의 거대 충돌을 보여주며, 디지털 시대의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지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전엔 온라인상이나 신문에서 미국 대통령의 비자 정책과 이민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글과 이메일을 보냈던 시민들이, 정부 기관에 의해‘도싱(doxing: 개인 정보 유출)’혹시 위협과 같은 혐의로 조사받는 양상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가장 눈길이 가는 사례로 소개된 데비 스터리어(David Streever)의 구체적인 사연을 들어보면, 그는 피닌란드에 휴가를 다녀온 후 뉴욕 호텔에 머물던 순간에 미국 DHS 공직자가 그를 찾아온 사실에 놀랐습니다. 이는 그가 미국 토양을 밟기 직전, 아내와의 집에 ICE 특공대원들이 방문하여‘경고 공문서’를 남기고 퇴거시킨 사건입니다.

스터리어는 워싱턴 D.C. 연방 법원에 기소 소송을 제기하며, 자신이 아무 누구를 위협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당시 acting director(현 직 대리장)였던 토드 라이온스(Todd Lyons)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 중 일부는 충격적이었습니다.‘당신은 몬스투어스한 인간이고 미국의 라이너트 하인리히(Reinhard Heydrich)처럼 역사가 평가될 것입니다’라는 강경한 비난이 담겨있었으며,‘당신은 부끄러움으로 자신을 갉아먹을 것입니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으로도 그는 체포되지 않았으나, 경고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스터리어 사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DHS 는 지난 한 해 동안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레딧 플랫폼을 포함한 인터넷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대해 비판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100 개 이상의 내부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와이어(Wired)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OPR(ICE 전문 책임실)은‘도싱과 위협 사건’에 대해 이 같은 규모의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만약 일반 경찰이 이런 이유로 사람을 체포했다면 제1 수정권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인식되겠지만, 현재 연방 법원은 체포보다 더 큰 압력과 협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더 베이지와의 인터뷰에서 표현의 자유 재단(FIRE)의 고문인 애덤 스테인바우그는 모든 사람이 이 일을 제1 수정권 위반임을 즉시 인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1 수정권은 체포뿐만 아니라 정부로부터의 복보와 억압도 금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DHS 가 스터리어의 행적을 추적한 구체적인 방법은 알 수 없으나, 웹 플랫폼에 이름을 요구하는 수백 건의 행정 서장을 최근 8 월에 이미 보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구글, 레딧, 디스코드, 메타 등 대기업들에게 비판자들의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등 식별 정보를 요구하는 서장을 보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DHS 측은 이에 대해 임의의 표현을 억누르려는 시도는 명백히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스페인어 발음이 아닌 영어로 설명하면 Lauren Bis 대변인은 우리는 ICE 조사관은 공익을 위해 직원을 보호합니다. 모든 위협적인 발언은 법적으로 처벌받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인의 비판과 실제 위협의 경계선을 흐려놓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필라델피아 인근의 은퇴자 67 세 남성은 한 탈출 난민 소송 담당 검사에게 이메일을 보내며‘해리슨의 생명을 위해 러시아 룰러 게임을 하지는 마십시오’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실제 범죄 행위가 아닌 의견 표시였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도전 과제가 여기서 고조됩니다. 정부는 이미 공개된 정부 직원을 도싱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과거의 인터넷 문화와 충돌합니다. 시민들의 비판이 정당한 의견 표명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런 압력을 가하는 순간, 인터넷은 공포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테크 기업과 정부 간의 권력 균형이 어떻게 될지 주목해야 하며, 이는 단순한 이민 법 집행 문제를 넘어 공권력의 디지털 감시와 시민의 목소리에 대한 통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뉴스는 단순한 이민 법 집행 문제를 넘어, 공권력의 디지털 감시와 시민의 목소리에 대한 통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비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이자 기술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투쟁의 한 단면입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 상황이며 각국의 법제도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주목해야 합니다.

이 글은 The Verge의 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